박에스더;

여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 강화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정계개편, 그리고 개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계개편을 주장하는 여당 의원을 한 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어 봅니다.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의원인 유시민 의원 전화 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시민;

네, 안녕하십니까?

 

박에스더;

어제 당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얘기를 했는데, 도농 복합 선거구제라고 하지요,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는 중선구제로 가고, 그리고 일률 배분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고, 이런 안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 유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지금 제도보다는 좀 나은 제도이기는 한데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지역구도로 짜여 있는 정치의 잘못된 현상을 다 극복하기에는 좀 모자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왜냐하면 지금 안으로 보면 인구 63만 명이 넘는 도시들, 큰 도시들만 3인 선거구, 내지 4인 선거구, 그래서 특별시, 5대 광역시, 그리고 인구 63만이 넘는 대도시, 전국에 한 열 개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원 정수가 약 200석 조금 넘는 정도로 줄어들고, 지역구가. 그렇게 되면 절반 정도는 소선거구, 절반 가까이가 중선거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차피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구도 문제가 별로 없지요. 지역구도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영, 호남, 충청, 이런 데인데요. 거기는 대부분이 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박에스더;

네, 조금 더 많이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유시민;

저는 유력한 대안으로 독일식 제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제도는 지금 우리 투표하듯이 한 표는 후보, 한 표는 정당에 찍는데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의석을 절반씩 하고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표, 후보를 찍는 표는 지역구 당선자를 가리는 데만 의미가 있고 정당의 의석 수는 두 번째 표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이 의원 정수 300명에 30%를 받았다, 그러면 일단 90석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예컨대 40석이 있다면 그것을 빼고 50석 만큼을 비례로 받는 것이지요. 권역별로 비례 명부는 작성을 하고요. 이것이 독일식 제도입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정당을 찍는 표가 조금 더 의미가 있게 되겠군요. 그것이 의석수를 결정하니까요.

 

유시민;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보면 국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는 문제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거나 타협해서 처리하고 국민들 사이에 크게 이견이 있는 중대한 문제들은 정당 별로 전부 투표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 13.1%의 지지를 받고도 의석은 열 석, 3.3% 밖에 안 되거든요. 약 10%의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국회에서는 실종되어버립니다. 반면 우리당은 겨우 38%의 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은 51%나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가 이 독일식 제도를 도입해보자고 하는 것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 이것이 그 정당의 국회의석 점유비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박에스더;

네, 제가 이 질문을 뒤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드려보지요. 그런데 이런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선거구제 개편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니까 얘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반대가 조금 많겠는데요, 소속 의원들도? 이것이 의석수도 조금 줄어야 하고요. 지금의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유시민;

네, 일리가 있는 그런 반론들인데요. 지역 대표성은 어차피 지금처럼 243명이 있으나 150명이 있으나 그 넓이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가 지역구가 적다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역대표성이 일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보완도 되고, 그런 이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같은 당에 소속한 의원들이 같은 지역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쪽은 주로 열린우리당이 많고요. 동쪽은 거의 한나라당 아닙니까?

 

박에스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줄겠지요?

 

유시민;

숫자가 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공천경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전반적으로 포기하는 결단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희생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도 올바른 일이 아니고요. 논의해 보면 또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은 또 비례로 빠지는 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의 절충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자신이 편한 것보다는 좀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선진화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바람직하냐, 하는 것이 중심으로 좀 생각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네, 그리고 이런 선거구제와 함께 유의원께서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창조적 분열을 한 뒤에 5당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시민;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꾸 이제 선거구제를 변경을 한다고 하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몇 석을 더 얻느냐, 영남에서 우리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더 얻느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다음에 손해면 안 하고, 이익이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도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손익계산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현행의 정당구도라는 것은 결선 투표 없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가 아주 적은 소선거구제라는 이 제도에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적응한 결과 나타난 정당질서이거든요. 제도가 바뀌게 되면 새로운 제도에 또 적응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동서로 쪼개진 그런 지역기반을 가진 거대한 두 정당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정당 생태계라고 할까요, 정당지향이 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각도에서 동태적으로, 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 정치를 관찰을 해야지 기존의 정당구도가 그대로 유진된다는 전제 아래 손익계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박에스더;

네,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까?

 

유시민;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는 규범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다, 않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러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쟁점에 대한 의견 분포, 이런 것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참조해 볼 때 그런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거대한 두 당에 작은 정당이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당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큰 정당들이 지금보다는 두세 개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이지요.

 

박에스더;

네, 그렇게 선거구제가 바뀌면 정치적인 개편은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투표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을 찍던 유권자들이 다른 데를 찍거나,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네, 하루아침에 다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까지 보면 열린우리당은 다소 진보개혁적인 노선을 비교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서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그 당을 찍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반면 동쪽에는 조금 보수적인 한나라당을 찍는데 익숙해져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내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들이 지금까지처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노선에 대한 차이는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당이 조금 중도보수, 온건보수 노선이고 한나라당이 강경보수 노선이고, 그런 정도의 차이지요. 그 두 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당을 지역적으로 쪼개서 찍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정책 노선 상에서 뚜렷하게 색깔을 내는 다양한 정당들이 출현하게 되면 유권자들께서 지금까지 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근거에 따라서 투표해 주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 번, 두 번, 선거를 계속 치러 나가면 짧은 기간 안에 저는 현재의 지역구도는 극복되고 정서적인 어떤 혐오나, 증오, 대립의 정치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생산적인 정치로 한 단계 선진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네,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면서 80년대 체제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유시민;

제가 이제 1987년 체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19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권위주의 시대, 혹은 산업화 시대가 마감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민주화시대를 열어서 지금 20여 년을 왔거든요. 그런데 민주화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가 좋으냐를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곧바로 그 당시 우리 정치를 이끌고 있던 1노3김이라는 정치지도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지역기반, 전국을 네 개로 쪼개서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런 강력한 지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유리하게끔 대통령 선거제도, 권력구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다 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소야대도 만들고 합당도 하고 합정 연행도 하면서 우리가 20여 년을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제도가 그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인가, 또는 우연히 차선, 혹은 차악의 제도를 택했다면 지금 우리가 민주화 시대도 마감을 하고 진짜 선진화 시대로 나가는 마당에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국회에, 또는 정치라는 공간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전환을 한 번 진지하게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1987년도에 1노3김이 만들어놓았던 정치게임의 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나라를 선진화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보자, 그런 뜻에서 1987년 체제의 청산,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제도, 권력구조의 문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시민;

네, 포함됩니다.

 

박에스더;

그 체제를 극복하자면 결국 개헌 문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유시민;

개헌문제도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점의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기단축이라든가 이선 후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필연적으로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를 하다보면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혹은 기존의 정당들이 선거구제 개편에만 합의해 준다면 나머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혹은 권리를 주장해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개헌문제까지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박에스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논의가 같이 갈 수 있을 텐데요?

 

유시민;

그렇지요. 같이 갈 수 있지요.

 

박에스더;

유의원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저는 의회권력을 구성하는 절차를 제대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 보다는. 정당들이 이념적으로 정책노선 중심으로 제대로 분화 발전하지 못한 가운데 지역이라는 원시적 연고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쪼개져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대립을,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투쟁을 일삼는 이런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당들이, 그렇다면 5년 단임 대통령을 4년 중임 대통령으로 바꾼다 한들, 또는 정부통령제를 한다 한들, 혹은 내각제를 한다 한들, 한국 정치가 변할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내각제도 좋고, 4년 중임제도 좋고, 그런 것은 상관없다, 그것은 정치권에서의 합의, 또는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대로 저는 따라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호, 불호가 없습니다.

 

박에스더;

네,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개헌 요구가 같이 있으면 논의를 같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시민;

네, 그것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신 직후에 2006년에 가서 개헌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그렇게,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2006년까지는. 지금 와서 차분하게 우리가 헌법연구반을 만들던, 뭐 각 정당에서 만들던,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만들던, 아니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비공식적인 것을 만들던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삼삼오오 논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만 노출 안 되게 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장막 뒤에서는 전부 주판알을 튕기면서 계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선적인 뒷계산들을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내놓고 논의하는 편이 떳떳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유의원께서는 80년대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면 권력 구조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시민;

저는 지역 구도를 극복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만 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도 괜찮고, 내각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로 어느 것을 하나 차이가 없다,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되겠지요. 국민들께서 그래 그러면 바꾸는 김에 내각제까지 가보자, 이러시면 내각제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역시 대통령제가 익숙하니까 4년 중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높으면 그 쪽으로 가야되겠고, 그렇겠지요.

 

박에스더;

네, 그런데 정당이 많아지면 정당 연합도 있고, 내각도 분점이 되고요.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대통령제와 융화할 수 있습니까?

 

유시민;

저는 대통령 선거제도도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혹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할 때에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노태우 대통령은 36% 대로 집권을 했거든요. 그 뒤에 세 분의 대통령이 더 탄생을 했지만 아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분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정통성 면에 있어서 약체인 정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누구나 다 출마를 해서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조적으로 과반수 득표로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게 다 러시아 같은 나라, 프랑스, 대통령제 하는 나라 중에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결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박에스더;

네, 독일식 비례대표제, 이런 의회제도하고 대통령제는 서로 어울릴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내각제를 하는데요.

 

유시민;

저는 뭐 운영해 가는데, 우리 헌법이 현재 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두 제도 사이에 상충이 문제가 된다면, 그렇다면 내각제를 해도 괜찮겠지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자고 그런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호, 불호가 별로 없습니다.

 

박에스더;

네, 이런 식의 구상이라면 대통령이 당을 탈당해서 이런 논의를 좀 촉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유시민;

탈당하신다고 촉진이 되겠습니까? 당에서 이탈을 하신다고 해도 한나라당에서는 정신적 여당 당원이다, 하는 식으로 공격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자면 아무것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들께는 그런 농담을 조금 하는데요.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시장이나 손학규 지사가 대통령 되었다고 치자, 여소야대인데, 그래봐야 국회는. 우리가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식으로 툭하면 탄핵 거론하고 해임건의안 내고 인준 안 해주고 사사건건 몸으로 막고, 그러면 정치 될 줄 아느냐, 통치가,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집권할지 모르니까 차지에 좀 합리적으로 노선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의회에서도 다수를 자연스럽게 창출하고,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그 다수의 지배에 소수파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토론은 충분히 하더라도 받아드리는, 이런 쪽으로 문화를 바꾸자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노동당이 통외통위를 점거했는데요. 쌀 협상 비준동의안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당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을 써서라도 관철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반대하는 것은 힘을 써서라도 무조건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를 지난 50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이것하고 결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는 앞으로 잘 못 나갈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에스더;

네, 알겠습니다. 연정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선거구제 개편 얘기가 되면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이 좀 더 열린우리당에 가깝게 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서 이 두당과 연대, 또는 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유시민;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는 당연하게 연대가 되겠지요. 그것은 서로 간의 생각이 비슷하니까요. 그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여러 건의 정책적 연대, 일시적인,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소연정을 하는 것은 당장의 국회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힘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를 제압하고 선거구제 변경 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작은 정당들과 연대를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국민들께 조금 더 말씀드리고, 국민들 속에서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에스더;

네, 한나라당에서 계속 논의에 호응해오지 않아서 국회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국민들에게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까?

 

유시민;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조건이 있지요. 국민들께서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현행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또 국민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여권이나 또는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는 세력이 마지막 수단, 말하자면 다수의 힘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지만 안 되었다, 이런 입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다수의 힘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호소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박에스더;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당분간 연정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유시민;

그거야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특위도 만들고 안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께서 원래 연정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거제도의 개편이 목표였고 연정은 그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단이 먹히지 않았다고 해서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선거구제 개편에도 합의해주고 연정까지 받아주었으면 이러한 대결적 정치문화 까지도 씻어내면서 제도적인 틀도 바꾸는 그런 양수겸장의 효과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것은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연정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선거구제 개편이라도 힘 있게 가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박에스더;

네, 일각에서 내각, 또는 내각의 조각은 당에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당에서 예컨대 총리 후보를 추천할 때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당 의장이 개인적으로 추천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유력한 총리 후보로서 모두가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투표절차 없이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좋은 총리 후보가 많이 있거나 의견이 안 모아질 때는 의원총회, 또는 연석회의에서 표 대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언론에서 또 기발한 새로운 수를 두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데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뽑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민;

고맙습니다.

 

박에스더;

열린우리당 상임 중앙의원인 유시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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